정치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박지원 '정치 검찰' 맞서기 또는 특권 포기
입력 2012-07-19 14:04  | 수정 2012-07-19 18:15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끝내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보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오전 10시 검찰에 나와달라고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축은행 로비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 수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빗속에서 열린 검찰 규탄 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한 말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해찬 / 민주통합당 대표
- "야당 원내대표를 단 한마디 사전 조율도 없이 소환한다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 할 태도입니까?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엄벌을 받을 것입니다.
즉각 정치공작 중단하기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검찰의 질긴 인연은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대중 정부의 핵심 실세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낼 당시 한빛은행 불법 대출과 관련해 압력 행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 일로 박지원 원내대표는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검찰은 이듬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2002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박 원내대표는 또다시 검찰의 표적이 됐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서 사면 복권돼 정계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 C&그룹 수사에 다시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해 검찰은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박지원 원내대표와 검찰은 다시 서로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는 쪽은 치명상을 입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만일 돈을 받았다면, 목포 역전에서 할복하겠다며 최후의 배수진을 쳤고, 검찰은 뇌물 혐의까지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법사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들어줄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뇌물죄까지 적용해 박 원내대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월18일)
- "저는 거듭 밝히지만, 솔로몬이나 보해 저축은행이나 어디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검찰 내용을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특히 보해 저축은행은 이미 말썽나고 있는데 저에게 검찰 수사와 금감원의 문제를 의뢰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고 있다. 저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인도 말썽난 그곳에서 그러한 로비를 위해서 처리를 위해서 돈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끝까지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온다면 응하겠다는 견해입니다.

어제 뉴스 m에 출연했던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민주통합당 대변인
- "검찰이 국회를 뒤흔들어보겠다는, 자기 힘자랑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8월3일 임시국회 끝나고 나서 자신들이 파악한 범죄 사실을 판사에 제출해서 영장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박 대표가 해외로 도주하겠습니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서 증거인멸 하겠습니까?
검찰이 왜 힘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 임시국회가 끝나고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도 부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체포동의를 안 해주고, 영장 가져오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어쨌든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초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변에서는 검찰이 가진 증거라는 게 저축은행 관계자들의 진술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가도 불리할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도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이 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만 가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도 고려한 듯 보입니다.

제 식구만 감싼다는 비판을 새누리당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누리당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스스로 가서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최전방을 찾은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
- "그것 때문에 한바탕 난리 나지 않았나, 우리 국회에서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하는 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두언 의원은 스스로 검찰 소환에 응했고, 조사도 받았는데, 야당 원내대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지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이 어제 뉴스 m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 인터뷰 : 남경필 / 새누리당 의원
- "만약에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런 특권 속에 가려 소환에 응하지 않고 방탄국회 열고 그러면 안 되죠. 만일 그런 식으로 특권을 누린다고 하면,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만일 한다, 그러면 (체포동의안) 처리해야죠"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8월 방탄국회는 열지 않겠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국회 현안이 많아서 8월 임시국회를 열 필요성은 있다며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국회 소집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방탄국회를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방탄국회를 위해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했다는 뜻입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50명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이용당한 걸까요?

어쨌든 민주통합당은 당 전체가 검찰과 싸울 태세이고, 새누리당은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민심 악화를 이번 기회에 민주통합당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입니다.

정치권과 검찰이 얽히고설킨 채 치명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마당에 박지원 원내대표 문제까지 겹치면서 19대 국회는 당분간 꽁꽁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였습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MBN 뉴스 M(월~금, 오후 3~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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