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스타 류시원에게 드라마 제작사가 인센티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드라마 '스타일'의 제작사인 예인문화가 류시원에게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정서에 나온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이란 제작사가 얻은 금액이 아닌, 판매대금 전체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인문화는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권료 25억 원을 방송사와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원심은 나눈 금액의 10% 만을 인센티브로 인정해 1억 2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1부는 드라마 '스타일'의 제작사인 예인문화가 류시원에게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약정서에 나온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이란 제작사가 얻은 금액이 아닌, 판매대금 전체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인문화는 드라마 '스타일'의 일본 판권료 25억 원을 방송사와 절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원심은 나눈 금액의 10% 만을 인센티브로 인정해 1억 250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