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재벌총수 횡령·배임 처벌 강화법 추진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현주 의원은 내일(16일) 범죄 금액 기준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대폭 올려 감경해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