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80조 원 기금 평가 유명무실"

기획재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 480조 원 규모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지만 평가결과가 기금운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기금관리 주체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누락하고, 기준과 다른 수익률 계산방식을 사용한 자료를 기재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앞선 3번의 평가에서 폐지 판정을 받은 기금 10개 중 3개만 폐지됐고 통합 판정을 받은 기금 10개 중 실제 통합된 기금은 없는 등 사후관리도 부실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지훈 / jhkim031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