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 특례'부정입학' 통로…제도 손본다
입력 2012-07-11 20:03  | 수정 2012-07-11 20:49
【 앵커멘트 】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는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힘쓴 주재원 등을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됐는데요, 취지와는 달리 지금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모집인원을 줄이는 등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복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비리를 바라보는 일반 학생들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이예린 / 대학생
- "그냥 좀 부럽다는 생각 많이 해요. 쉽게 대학 왔다, 우리보다는 덜 힘들었겠구나…."

▶ 인터뷰 : 조진웅 / 대학생
- "한국말이 안되니깐 수업 들어와서 공부도 잘 못하고…."

해당 대학 측은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되면 입학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지만, 차점자 등 피해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초중고 12년을 모두 이수한 경우는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대학의 검증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최미숙 /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 "정원 외로 뽑다 보니 대학들이 학생을 다 유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류를 꼼꼼히 살펴서…."

교육 당국은 1977년 이후 바뀌지 않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제도를 달라진 사회여건에 맞춰 손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성근 /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인원을) 줄일지 늘릴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서 적정한 숫자를 정할 방침입니다."

주재원이나 외교관 자녀를 위한 제도가 부정입학을 위한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더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mina@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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