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표심 잡기!" VS "시대적 흐름"

【 앵커멘트 】
19대 국회 초반, 그리고 올해 대통령 선거전에서는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도데체 뭘까요.

특정 세력, 특정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경제력이 고루 분포돼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겠죠.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경제 민주화를 보는 여권과 야권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헌법 119조 2항에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규제와 조정' 이라는 단서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는 경제 민주화로 무엇인가를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벌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민주통합당 대표
- "경제 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위해 당의 명운을 걸겠습니다."

이에 반면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불공정 행위 방지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장
- "정당한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지만,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 그리고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전경련이 경제 민주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강호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정치권이 제기한 경제 민주화를 둘러싸고 토론자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가 대선을 향한 표심잡기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했습니다.

▶ 인터뷰 : 최병일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경제 민주화의) 다른 의도라는 것이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끌려는 것이죠."

정치권이 소위 재벌개혁으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를 외치면서 친 서민·친 중소기업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또 총선과 대선이 없었다면 경제 민주화 논쟁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정치적으로만 주목받는 것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결국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경제가 시대의 흐름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유진수 / 숙명여대 교수
- "경제 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의 뜻대로 결정될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제 소모적인 논쟁 보다는 경제 민주화의 올바른 뜻과 실천 방안을 다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