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KO 자위대 기지 밖 무력사용 허용 추진

일본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기지 밖에 있는 국제기관 등이 공격받는 경우 무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방침을 담은 개정안을 현재 열리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9조가 금지한 무력의 행사에 해당할 수 있어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