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신 대법관후보자 종교편향" 비판

민주통합당은 김신 대법관 후보자가 종교편향적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재판과 종교재판도 구분 못 하면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비종교인에게 차별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의원은 부산지방법원 소속 당시 김 후보가 교회 분열 관련 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법정에서 다루기 부끄러우니 소법정에서 처리하자"고 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 김태욱 / mari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