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휴일 영업재개 확산…상생 '무색'

【 앵커멘트 】
휴일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대형 유통업체가 낸 소송이 잇따라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상생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법원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달부터 휴일 영업을 재개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 유통업체들.

지자체의 휴일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리하며 다시 영업을 이어갑니다.

이번 주 부터는 지방에서도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수원지법과 강릉지원, 창원지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일 지정을 정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와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 곳은 대형마트가 10곳, 기업형 슈퍼마켓 SSM은 51곳입니다.

업계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로 주말 영업 재개가 전국으로 확산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 지자체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영업제한 조치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며, 또 일부 지자체들이 문제가 된 조례내용을 손질하거나 법률로써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형마트의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영업 재개 도미노 조김에 재래시장 상인과 영세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 규제가 실제 가능한 것인지는 헌법소원에서 다뤄지고, 결론은 연말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