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중현 238곡 음반제작권 인정

한국 록 음악의 대부로 불리는 신중현 씨가 작사ㆍ작곡ㆍ편곡한 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신 씨가 음반제작사 Y사를 상대로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제작된 28개 앨범, 238곡에 대한 음반제작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반에 수록된 모든 곡을 원고가 작사ㆍ작곡ㆍ편곡하고, 음반 제작을 주도한 점을 볼 때 각 음반 제작자는 원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