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로 물가상승률 0.4%p 하락 효과

현행 무상보육 정책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0.3%p 낮췄고, 무상급식까지 합치면 인하 효과는 0.4%p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로 반전한 데는 무상복지의 영향이 컸고, 정책 효과를 배제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3% 안팎으로 올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무상보육 혜택이 줄면 물가상승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대학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