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상보육 재검토 논란에 정치권 '발칵'…"국정조사"
입력 2012-07-04 20:02  | 수정 2012-07-04 21:14
【 앵커멘트 】
정부의 무상보육 재검토 방침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큽니다.
정부가 전면 수정은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공약 준수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선거용 졸속 도입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무상보육 정책을 4개월 만에 뒤집으려 한다며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는 "3~4세 유아 보육비 지원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그대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전 계층에 지원되는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개선 방향에는 2살도 안된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돌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깔려있고, 내년도 균형재정 달성을 내세운 정부로선 예산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전 계층 무상보육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일표 /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 "정부를 설득해서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도 새누리당 정부이지 않느냐며 정부가 당정 간 의견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무상보육제도가 총선에 대비해 졸속으로 도입됐다며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해찬 / 민주통합당 대표
-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히 있어야 합니다 "

무상보육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다 야당의 진상조사 요구까지 겹쳐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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