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위대 개입 인정"…청와대 김태효 논문 논란

【 앵커멘트 】
이번 협정 체결 추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과거 논문에서 한반도 유사 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당연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교수 시절 쓴 논문에서 여러 차례 한일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도 자신의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획관은 논문에서 한일 군사 공조를 위해 지나친 반일 감정이나 민족주의 사고를 경계하고, 미·일과의 대등한 관계 설정이 우리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일본 자위대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난 2001년 기고한 한 논문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 논문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편협한 사고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교수 시절의 사견일지라도 정책을 입안하는 공적 영역으로 확대됐을 때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장희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서 (북한을) 억지한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자기 생각을 적절치 않은 상황에 관철한다면 파장이 대단히…."

특히 최근 한일 군사정보협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김 기획관의 행보가 이 같은 안보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거 논문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