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일 정보협정 '밀실처리'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2-07-04 17:33  | 수정 2012-07-04 21:01
【 앵커멘트 】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가 협정의 졸속 처리를 사과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밀실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미뤄진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협정 과정에 나타난 부처 간 협조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가려 문책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협정 추진과정에 법규나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국방부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월 말까지 협정 서명을 마치자는 방침은 5월 말에 정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31일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6월 내에 마무리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6월 말이라는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시한에 쫓겨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부의장과 민주통합당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찾아가 한일 정보협정의 졸속 처리를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환 / 외교통상부 장관
-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우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와 지지 또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 "

▶ 스탠딩 : 김지훈 / 기자
- "일단 협정의 비공개 처리 책임은 외교부가 떠안는 모양새가 됐지만, 청와대의 결정 없이 절차가 추진될 리 없다는 지적이 많아 책임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 jhkim0318@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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