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서울대 법인화 재검토해야"

【 앵커멘트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MBN 뉴스1에 출연해, 이른바 서울대 폐지안으로 알려진 국립대 공동 학위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대 법인화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정보협정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가능성이 크며,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다면 정부시스템에 구멍이 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 대담 내용 】
Q)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 김성한 외교 통상부 장관이 "국회가 개원이 안 되었다. 국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외교부 국장과 국방부 실장이 국회 여, 야 정책위 의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협의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 지난 21일 날 외교부하고 국방부 당국자가 저에게 와서 설명을 했죠. 필요성을.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만에 하나 비준동의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국회에 상임위가 구성이 되면 국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외교부에서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이런 것을 정책위의장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없다. 보도 해명 자료를 냈더니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외교부에서 "아, 우리가 잘못 알았다. 외교부 대변인이 국무 회의에 그런 내용을 보고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참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Q) 4월 23일 가서명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전혀 이 과정을 모르는 채 가서명 절차가 가능한 겁니까?

- 원래 5월1일 날 가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5월 1일 날 가서명이 뭐냐면 국방부가 일본하고 실무적 협상을 끝내고 실무적 차원에서 문안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부를 그것을 외교부에 넘겨서 국무회의 절차를 밟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라고 한다면 이 협정이 최초의 일본과 군사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또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 우리는 실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5월 1일 날 가서명 하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었죠.

Q) 언제 아셨습니까?

- 우리가 안 것은 5월 달 들어서서 일부 신문에서 5월 30일 경에 추진한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원 원내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만 그 때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에게 저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안 된다.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고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장관도 약속을 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국무회의에 올렸는데 그것도 아시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라. 장관들까지도 모르게 비공개 즉석 안건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국무회의에 통과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Q) 현재 협정문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요. 정책위의장님께서는 보셨다고요?

- 협정 문안은 이제 국무회의 통과 되고 나서 제가 외교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해서 받아봤죠. 받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죠. 정부 이야기처럼 단순하게 정보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사적 팽창을 용의하게 해주고 또 3.1 운동 정신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정신과도 배치가 되고요. 또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이 되면 양국 간의 군사 기술이랄지 전술 데이터, 암호 정보,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게 됩낟.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 체계 전반이 노출이 되고요.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 미, 일 간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또 한쪽에서 동맹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의 신 냉전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나 중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입 규모가 미국과 일본을 더한 것 보다 더 큽니다. 매우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를 무시하고 이런 협정을 일방적으로 체결하는 자체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상 문제도 해결 안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끊임없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이 군사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 정서와 법 감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Q) 그렇다면 협정 문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군사상의 정보 교류 목적이 아니라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군사 협정 자체가 군사 정보를 교환하는 거거든요. 우리 군사 정보를 자위대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를 사실상 군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번에 실은 상호 군수 지원협정을 정부가 같이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민하기 때문에 뒤로 미뤄놨어요. 그래서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이 체결 되면 후속으로 상호 군수 지원 협정도 체결을 추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협정은 이보다 훨씬 더 문제가 큰 그런 협정이죠.

Q)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 우선 대통령도 몰랐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모르게 이것을 총리실이나 국방부, 외교부가 추진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정부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일제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걱정을 끼치고 외교 망신까지 초래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누가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책임이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국회는 이 협정 체결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정부가 먼저 체결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지 말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당내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고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 부분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 지금 우리가 총선 때 국립대 공동 학위제, 국립대 연합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언론이 '서울대 폐지다.' , '서울대와 통합이다.' 이렇게 미리 단정 짓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건설적인 공론화를 어렵게 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제 우리 민주당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 민주당 정책 위원회 차원에서 국립대 공동 학위제에 대해서 교육 전문가, 학부모, 학생, 그리고 지방 국립대와 서울대, 사립대 이런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번 대선 공약으로 제시 할 것인지. 또 제시한다면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할 것 이기 때문에 언론이 무조건 내용도 보지 않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Q) 그렇다면 그것을 프랑스 파리의 대학 체제로 연상해보면 되겠습니까?

- 지금 파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잘 되어있는 데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를 보면 3개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개의 캠퍼스에 학생수가 2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타임지에 의하면 이 10개 캘리포니아 대학 중에서 7개가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안에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합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학위제를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만들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Q) 이 '국립대 공동 학위제' 까지도 이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국립대 공동 학위제 이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나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평준화해서 우리 사회의 당면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벌 위주 사회 타파, 대학 입시 과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또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본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하고 연합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도 개방을 하고 교수와 학점도 교류를 해서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공동 학생 선발을 하고 공동으로 학위 수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국립대 체제로 완성 시켜가는 것이죠.

Q)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되는 것 아니냐, 또 국립대인 서울대가 없어지고 나면 그 자리를 기존의 사립대가 차지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반대 여론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시죠?

- 당연하죠.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향평준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사립대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지방 국립대에 대해서 반 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투자를 계속 하게 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가지 구태여 서울에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Q) '서울대의 법인화' 작업이 추진 중인데 이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무효화 되는 것 입니까?

- 민주당 공약이 실현 된다면 서울대 법인화 문제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근시안 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 대개 차원에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 하고요. 또 하나 우리 교육 정책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 마가 교육 정책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기관으로 국가 교육 위원회를 신설해서 앞으로는 정책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과 통일성이 확보 되도록 해 가겠다는 내용이죠.

Q) 민주 통합당의 '세종시 국회 분원' 문제를 내어 놓았는데요. 대선 정국이기에 이러한 포풀리즘성의 공약을 내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 우리 민주당에서 공식으로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공식 당론으로 내어 놓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대선용이나 충청권 환심 사기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는 현실적인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국정 감사를 하는데 세종시에 국정 감사를 해야 될 정부 기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을 다 여의도로 오라고 하기 보다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두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내려가면, 지금도 현장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공직자들의 일손도 덜어주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성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Q)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