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N 13시 주요뉴스
입력 2012-07-03 13:02 
▶ 이상득 검찰 출석…대가성 여부 추궁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 새누리 "국정조사"…민주통합 "헛수사"
새누리당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이번 수사를 개인비리로 국한하려 하고 있다며 '의도된 헛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협정 4월 가서명…국회 설명 안 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전인 지난 4월, 이미 협정문에 가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이 같은 가서명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부실급식' 어린이집 3개월 운영정지
앞으로 부실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최대 3개월간 운영이 정지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비정규직 여성 출산휴가 쉽게 쓴다
비정규직 여성들의 출산휴가가 근로계약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도 퇴사 압력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220억 소송
한국소비자원이 금융소비자 4만 명을 대신해 은행과 보험사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돌려달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하면 보상금액이 220억 원에 이르러 금융분야 민간 집단소송으로는 최대규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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