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반대 '진료거부' 일단 철회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29일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보건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 뒤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따른 수술 연기를 철회했다.
의협은 그동안 포괄수가제 반대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중 비응급수술을 1주일 연기하기로 한 기존의 결정을 정몽준 의원의 중재로 일단 철회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특히 의협과 정 의원은 의협이 의료의 최고 전문가단체로서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정부는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 구성과 현행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재구성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하지만, 하루속히 ‘포괄수가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의료의 질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강구하고, 평가를 통해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강제적용과 관련한 갈등 중재에 나선 정 의원은 이번 포괄수가제의 시행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와 의사협회 간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는 사회가 선진국이고, 국민건강을 다루는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이 아닌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행함으로써 빚어진 이번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으나, 의협 또한 불비한 정책의 강제시행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포괄수가제에 대한 저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협 방문에는 정몽준 의원을 비롯해 안효대 의원, 정양석 의원, 이달희 박사가 함께 했으며, 의협 집행부에서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대전시의사회 회장, 임수흠 의협 부회장 겸 서울시의사회 회장, 정능수 경북의사회 회장, 김화숙 의협 부회장, 윤창겸 의협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석영 매경헬스 [hansy@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