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자 한일 협정 '청와대 책임론' 제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정부 부처 내에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지시였다"며 "다만 일본 자위대는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이 외교 당국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