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곧 체결…국무회의 '몰래' 통과

【 앵커멘트 】
정부가 조만간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양국이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인데,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일본과 체결할 협정은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입니다.

양국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사 비밀을 공유하고, 제 3국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일본이 수집한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대북 정보력에 의존해 온 우리 정부로서는 다양한 정보 채널을 확보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정보 위성과 조기경보기 등의 정보역량을 우리의 안보 이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비공개로 전격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방 후 첫 한일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군사평론가
- "일본의 보수 우경화 상황 속에서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일본의 새로운 군사적 역할을 인정해주는격이 되고 이후에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기에도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 외교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협정 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정성기 / 기자
- "군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협정이지만,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국민 여론과 정치적 반발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