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정 곧 서명…국민정서법 위반?

【 앵커멘트 】
정부가 조만간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양국의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국민 정서상 논란도 예상됩니다.
정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일본과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 체결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현재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고, 늦어도 다음 주중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이 체결할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양국이 수집한 고급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겁니다.

현재 주한미군의 대북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양국은 대북 군사 정보 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습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고도 쉬쉬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처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