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하락에 소송 봇물…집단대출 연체 '비상'
입력 2012-06-22 05:02  | 수정 2012-06-22 13:16
【 앵커멘트 】
부동산 침체로 시세가 분양가를 크게 밑도는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아파트 분쟁이 잇따르고 집단대출을 받아 집 산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천 3백여 세대로 구성된 경기도 일산 덕이지구 파밀리에 아파트

지난해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둘 중 한 곳이 빈 아파트로 단지 분위기가 썰렁합니다.

현재 입주 예정자 천여 세대가 건설사와 은행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대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 "분양가가 높았다 이거죠. 10% 내지 15% 정도? 시세가 내려가고 당장 자기 집들이 안 팔리니까 입주를 못 하고…."

이처럼 계약 해지 소송 등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는 50여 곳.

문제는 분쟁이 늘면서 은행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집단대출 연체가 덩달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은행권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1.56%. 집단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4%의 무려 4배에 달합니다.

집단대출 규모가 많은 국민은행은 2.5%에 육박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은행도 은행이지만 더 큰 문제는 소송 등으로 집단대출을 연체한 분양권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권창우 / 금융감독원 건전경영팀장
-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연체이자가 17∼18% 정도가 가산이 돼서 그걸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 스탠딩 : 은영미 / 기자
-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 분쟁이 잇따르면서 집단대출 연체문제가 가뜩이나 짓눌린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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