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세목신설·세입인상 없다"

오는 2010년까지는 세목 신설이나 세입 인상 등 추가적인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대답하고 복지지출 수요와 관련한 자금조달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을 통해 준조세가 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지출 등은 소득 증가와 사회보장 범위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상당기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