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 사건, 31년만에 대법원서 무죄 판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30여 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거짓자백을 한 점이 인정돼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림사건은 과거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관계자들을 처벌한 사건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