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업무 지자체 이양 방안 '논란'

【 앵커멘트 】
매장 문화재 업무까지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 개발 논리에 자칫 우리 문화재가 훼손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구한말 배수로 등 근대유적이 발견돼 문화재청이 잠정 공사를 중단했던 명동성당 재개발 현장.

하지만, 불법 공사가 계속돼 유적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더 자주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맡은 매장 문화재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단체는 정치·경제 논리에 따라 문화재가 훼손되고 사라진다며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개발 압력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도지사가 철저하게 발굴하라고 허가를 내 줄 리도 없고…."

특히, 전문성이 거의 없는 지자체가 문화재를 총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면허 운전'에 가깝다는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서울 중구청 관계자
- "우리하고 협의해 봐야 우리야 뭐 전문 기술자가 없잖아요, 거기(문화재청)는 전문 기술자가 있지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오늘(13일)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합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지방분권은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선 문화재가 보존·관리되고, 또 다른 곳에선 개발에 묻히는 이중잣대는 공감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