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문서로 수백억대 수의계약…공무원 연루

【 앵커멘트 】
가짜 공문서를 이용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인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에게 가짜 공문서를 발급해준 국가보훈처 공무원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유공자들이 모여 사는 서울의 한 상이용사촌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쇄조합을 운영하며 수익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가 아닌 신 모 씨가 지난 2000년부터 유공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을 주고 조합 명의를 빌려 사업을 벌였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단체 등은 국가·공공기관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국가유공자
- "IMF 터지고 난 다음에 물건 따러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힘들어서 채용한 거지."

명의를 빌린 심 씨는 국가보훈처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서를 발급받아 쉽게 계약을 따냈습니다.

▶ 인터뷰(☎) : 국가보훈처 관계자
-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품수수는 다들 부인하고 계시고 그 사실은 없다고…."

이렇게 지난 12년 동안 45개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액만 845억 원.

심 씨는 허위 신고를 해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안상길 /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계장
- "장애인들을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이고 고용장려금 4억 2천만 원도 타냈습니다."

경찰은 심 씨를 구속하고 해당공무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