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증액 검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급여 지출의 효율성과 급여 수준의 형평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재빈곤화를 방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