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연구원 자기 입맛대로?

청와대가 전시 작전권과 관련해 국책 연구기관들에게 정부 입장을 제대로 홍보하라는 지침성 언질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어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서신 내용이 공개된 이후 작전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느냐며 연구기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편지가 공개된 다음날 한 국책연구기관은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시작전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데 언론 매체에 정부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글을 왜 쓰지 않느냐는 질책성 전화였습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연구기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 정부입장만을 반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실상 입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들은 작전권 논란처럼 정부와 일반 여론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보고서를 쓸 때 정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특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연구기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작통권의 논의에 대해 모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방연구원, 국방대학원, 외교안보연구원 등에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의 방침을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로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상욱 / 기자
-"하지만 정부가 논쟁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 무리하게 나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