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동성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현행 혼인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혼인보호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 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현행 혼인보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고, 다만 대법원만이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을 인정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혼인보호법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1천 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