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투기자본에 한국 세법 무방비

우리나라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외국 투기자본이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입된 투기성 외국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여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회피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가다듬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