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쟁화 안돼' 야 '막대한 비용'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에 이양하겠다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서신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안보문제를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천문학적 세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형 기자!


질문1)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열린우리당은 한미가 굳건한 안보동맹 속에서 작전권 환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근태 의장은 럼즈펠드의 서신에서도 한미간의 이같은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안보 문제를 정쟁화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힘겨운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공세는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작전권 환수로 인해 지출될 막대한 비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강재섭 대표는 현 정권이 자주니 주권회복이니 하며 교묘히 국민을 속여 왔다며, 천문학적인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럼즈펠드의 서신으로 작전권 문제는 돈의 문제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작전권 문제는 의제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2)
임시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답)
여야는 9월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방세법 개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시군구세인 취·등록세를 낮추면 지방세가 감소된다며 지자체의 반발로 인해 추가로 국세의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지 않으면 취·등록세 낮추는 개정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문서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 주장이 엉뚱하다며 맹비판했습니다.

우리당은 취등록 세액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고 세수가 느는 종부세로 전액을 지자체 세수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 수입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늘게 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오늘 행자위가 열리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 마지막 본회의세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질문3)
그리고 오늘 고 건 전 총리가 주도하는 '희망연대'가 출범하죠?

답)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희망한국 국민연대', 즉 희망연대가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출범식은 '희망을 찾아서 국민속으로'를 캐츠프레이즈로 106명의 발기인과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희망연대는 발기인 명단을 미리 공개했는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소설가 박범신 씨, 박병엽 팬택계열 부회장 등 사회 각계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계 인사 35명을 포함해 경제·문화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가했지만 정치인은 배제됐습니다.

고 전 총리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정치는 국민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정치 소비자인 국민이 나서고 연대해 희망과 소통을 담보하는 새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정계개편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5.31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정치행보를 보이지 못한 고 건 전 총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