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신·방송 더 개방" 요구

다음달 6일 부터 진행될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개방 요구 리스트를 교환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통신과 방송, 법률시장을 더 개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훈 기자입니다.


이번 리스트는 2차 협상때 교환한 서비스, 투자 유보안 중 양국이 서로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개방을 유보하려는 이유와 근거 등을 폭넓게 묻는 방식으로 짜여졌습니다.

해당 분야의 추가 개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서로 관심이 높은 분야에 질문 등이 집중돼 사실상 서로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국은 방송과 기간통신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법률서비스 진출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파 방송과 기간통신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행 49% 투자제한 유지를, 미국은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법률서비스도 우리나라가 해외로펌의 제휴와 동업 등을 금지하는 반면 미국은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양국 협상단은 다음달 6일 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상호 교환한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의 양허안과 서비스, 투자 유보안에 대한 추가 요구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