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위 "정보통신기술 규제 줄여야"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 건의했습니다.
정보화전략위는 청와대에서 열린 보고대회에서 정보통신기술 생태계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팻폼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습니다.
특히 정보화전략위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개선, 게임산업 관련 규제 재검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존 법령 간 충돌 해소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