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소년재판 심포지엄 개최

대법원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소년 전담 형사법관과 소년부 판사들은 학교폭력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적정한 심리 방법과 합리적인 처분 기준 등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소년재판에 대해 화해권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소년부송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도 개선에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