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사실상 표절에 가깝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르포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작가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대한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전 의원의 책이 사실상 표절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고, 이에 전 의원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3부는 전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인 오마이뉴스와 르포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작가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에 대한 기사는 공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전 의원의 책이 사실상 표절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고, 이에 전 의원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