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DTI 완화 제외

【 앵커멘트 】
정부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올해 첫 부동산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 등이 강력히 요구했던 DTI 규제 완화나 취등록세 감면 등의 내용은 결국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개월 만에 나온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강남 3구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거래 부진이 지속돼 투기 요인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으로, 강남발 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TV와 DTI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50%로 확대되고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줄여 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집이 한 채 뿐이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으로 그 기간이 줄어들고,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만 처분하면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수도권 공공택지나 그린벨트 내 민영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은 물론, 그린벨트 내 공공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까지도 완화됩니다.

아울러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졌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고, 1대1 재건축의 기존 주택면적 축소도 허용해 사업성이 개선됩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 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DTI 규제 완화나 취등록세 감면 등은 이번 대책에서도 역시 빠졌습니다.

가계부채 부담과 지자체들의 반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내놨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