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도 미군의 증원은 보장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연합사가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현재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 메커니즘과 미국 국내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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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연합사가 작전권을 갖고 있어야 미군의 자동 개입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현재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 메커니즘과 미국 국내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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