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의회, 휴대전화 부당이득금 환수 법제화 촉구

경기도의회가 휴대전화 출고가격 부풀리기에 동참한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는 오늘(7일) 관련 건의안을 가결해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건의안을 상정한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부족하다"며 법제 마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