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적발 시 바로 등록 취소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국가 정책 조정회의에서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으며,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