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유재산도 차별없이 보호

중국에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두 가지를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인대 법률위원회 후캉성 부주임은 물권법은 국가와 지방정부 재산 그리고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해, 중국 '기본경제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산과 부동산 소유자 권리를 규정한 물권법 초안이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이 평등하게 보호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