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액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3,091명을 전수조사하고, 재산도피 가능성이 큰 체납자의 출국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최장 1년까지 국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