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첫 ISD 소송 논란

【 앵커멘트 】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논란이 한미FTA의 국가-투자자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민자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지 관심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메트로9호선의 2대 주주는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회사'입니다.

이 맥쿼리인프라에는 '인컴펀드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투자회사도 참여했습니다.

때문에 9호선 요금 논란이 국가-투자자 소송 즉 ISD로 흐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강희용 / 서울시의원
- "간접수용이 될 경우 이것이 기존 협약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조치일 경우에는 ISD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한·미FTA 협약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모든 자산에 FTA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메트로9호선 측은 국가-투자자 소송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메트로9호선(주) 관계자
- "외국계 투자회사가 조금 들어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ISD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과대해석된 것 같아서…"

한미FTA 협상을 담당했던 통상교섭본부도 맥쿼리인프라에서 문제가 된 해외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며 ISD 소송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하지만 이런 ISD 소송 논란은 서울의 다른 민자사업인 우면산 터널 등에도 확산될 수 있어 또 다른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