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위험 수준까지 상승해 재정건전성 기반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와 같은 정부부채 요인의 증가세라면 2030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과 저축은행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천억 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99조2천억 원에서 크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GDP 대비 33.4%에서 34%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 박양수 부장 등 13명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현재와 같은 정부부채 요인의 증가세라면 2030년 100%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부실 공기업과 저축은행 등 잠재적 채무와 함께 외국환평형기금과 같은 금융성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부채는 420조7천억 원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299조2천억 원에서 크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GDP 대비 33.4%에서 34%로 확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