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이용 금지…위반 땐 처벌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주민번호 관리 책임도 대폭 강화됩니다.
온라인 분야는 오는 8월부터, 오프라인은 올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됩니다.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합동으로 이같은 대책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