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의뢰 놓고 검경 갈등 고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 수사의뢰 사건을
둘러싸고 검경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검찰이 최근 수사를 지휘한 선거사범 수사의뢰 9건 가운데 6건은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내사에 해당돼 수사 지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또 해당 사건을 기관 이첩하거나 선관위가 직접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직무유기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관위의 수사의뢰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거부한다며 계속 거부할 경우 조현오 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