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실현 여부는 의문
입력 2012-03-29 05:01  | 수정 2012-03-29 08:29
【 앵커멘트 】
이번 총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내세운 경제분야 공약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야 사이에 확연히 온도차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최인제 기자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 기자 】
재벌가 자녀의 빵집 운영.

하청업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가 후려치기.

대기업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전인수 / 자영업
- "대기업은 이익을 남기는 게 하청업자를 쥐어짜서 이익을 남기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은 자기계발을 하거나…"

야당은 이런 민심을 고스란히 공약에 담았습니다.


▶ 인터뷰 : 한명숙 / 민주통합당 선대위원장
- "소수 특권층만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서민경제를 파탄 내고 재벌 편들기 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출자총액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조항을 없애고, 순자산의 30%를 넘는 출자분에 대해 3년 내에 해소하도록 강제시켰습니다.

여당도 대기업 개혁 정책을 내세우지만, 야당과는 차이를 보입니다.

▶ 인터뷰 : 박근혜 / 새누리당 선대위원장 (지난 27일)
- "(야당은) 한미동맹해체와 재벌해체를 주장하는 정당과 손잡고 자신들이 추진했던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모두 다 폐기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소기업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내부 거래를 조사하고,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진출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당의 경제 공약이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남근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공천과정에서 재벌개혁 전문가들이 공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 스탠딩 : 최인제 / 기자
- "여야 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실천의지도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벌써부터 말뿐인 공약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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