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방통 통합규제기구 출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방송과 통신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규제기구가 출범할 전망입니다.
또 IPTV를 내년 안으로 내년안으로 상용화하고 현재 허가제로 돼 있는 사업 방식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통합규제기구는 별도 부처격으로 설립돼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규제를 관장할 예정이며 기관장은 장관급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절차와 관련 부처간 조정작업 등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는 또, 방송통신 사업의 소유.겸영 관련 규제도 재검토하기로 해 현재 통신에 비해 규제가 강화돼 있는 방송부분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