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일제초기 민사판결록 편찬
입력 2006-08-18 09:02  | 수정 2006-08-18 09:02
우리나라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직후인 1912년∼1914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2권 민사편이 처음으로 편찬됐습니다.
일제시대 법원은 1심 지방법원, 2심 복심법원, 3심 고등법원으로 구성됐으며 고
등법원은 현재의 대법원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의 중장기 편찬사업 일환으로 제작된 판결록에는 개화파
정치인 박영효의 대여금 청구소송과 이완용의 토지 소유권 소송 등 당대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민사소송 판결 등 112건의 번역문과 원문이 함께 수록됐습니다.
특히 판결록은 1910년대의 각종 사회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법사 뿐 아니라 생활사의 사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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