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환급 지연 땐 배상금 물어야

앞으로 인터넷쇼핑몰이 환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연 배상금을 더해 환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소비자 피해방지 조항을 대폭 강화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