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산부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고혈합이나 당뇨 환자의 진찰료 부담률이 20%까지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상담과 교육을 하는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도 제정됐습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우려 판단기준에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추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실태조사를 벌여 상담과 교육을 하는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도 제정됐습니다.
한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우려 판단기준에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추가해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