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사' 파면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검사의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검찰청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번달 말 이 같은 내
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대검 감찰부의 감찰 보고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해 온 대검 감찰위원회에 비리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도록 요청하는 권한이 신설됩니다.
검찰은 또 비리 연루 의혹이 짙은 검사에 대한 내사와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표 수리 후에는 징계 내용을 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